ㅇㅇ


죄순이 세계관의 문제점을 찾아냈다

<그들의 세계가 불타고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죄와죄갤에 들어간 것은 절대 의도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전히 우연에 의해 일어난 일이며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신이 내게 내려준 오늘 일과의 시작이라고 믿고있다.

오늘 내가 죄갤에 들어가 발견한 글은 바로 이것이다. >>[반박자료] ● 소송 스터디당 ● 팩트폭력배 판사님의 결정문<< 나는 이 글을 읽으며 내가 저들의 세계에 대해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에 이를 이 블로그에 밝힌다. 모두 다 알고 나만 몰랐던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으므로 이 곳에 밝힌다. 귀찮으므로 가처분결정서 전체를 들고오진 않을 예정이므로 굳이 전문을 읽고싶다면 저 디씨글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다. 죄순이들이 붙인 주석도 굳이 읽어 나쁠 것은 없으나 저 치들이 정신승리 하느라 팩폭팩폭 거려서 팩폭이라는 단어에 대한 신뢰도가 수직강하하는 단점이 있음을 염두에 두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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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이에 연예기획사들은 투자비용 회수를 담보하고 이윤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이 사건 계약과 같이 소속 연예인과 사이에 다른 매니지먼트사를 통한 연예활동을 제한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약의 배경과 역할 구조의 특성상 전문화된 매니지먼트 시스템 환경에서 연예기획사가 가지는 거래상 지위는 전속계약의 상대방인 소속 연예인(가수)에 비해 구조적으로 우월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신청인들(이하 죄와죄) 역시 공식 데뷔 이전 여타 연예인 지망생들과 마찬가지로 성공의 조건인 전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선망하여 피신청인의(이하 스엠) 주도적 선택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최초 전속계약 및 1차 부속합의를 체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수로서 입지를 구축한 이후 체결된 나머지 부속합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스엠과 대등한 교섭력이나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죄와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관련 소송에서의 법원 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또는 신청인들의 입지를 감안한 시혜로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수정안을 구체적인 협상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을 따름이다. 따라서 위 부속합의 과정에서 죄와죄는 스엠과 대등하거나 보다 우월한 교섭력을 가진 협상주체였다는 스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계약의 효력기간(제2조)을 살펴보면, 최초계약 당시에는 데뷔음반 출시일로부터 10년이었던 것이 신청인들의 데뷔음반 출시일인 2004. 1. 14. 직전에(장기간 가수 데뷔를 위하여 노력하여 온 신청인들로서는 협상력이 최저점에 있었을 시기로 보인다.) 체결된 1차 부속합의를 통하여 13년으로 연장되어, 계약만기일은 최단 2017. 1. 13이 된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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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걸 느꼈음? 이 부분을 봐. "가수로서 입지를 구축한 이후 체결된 나머지 부속합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스엠과 대등한 교섭력이나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죄와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관련 소송에서의 법원 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또는 신청인들의 입지를 감안한 시혜로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수정안을 구체적인 협상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을 따름", "부속합의 과정에서 죄와죄는 스엠과 대등하거나 보다 우월한 교섭력을 가진 협상주체였다는 스엠의 주장" 쟤네는 지금 자기 오빠가 SM에 입사를 했던 게 아니라 SM의 협력사 뭐 그런 지위인 줄 착각하고있음. SM과 동방신기 사이에서 작성된 계약서가... 갑자기 왜 용어가 안 떠오르지. 그 입사할 때 쓰는 서류 있잖아. 노동계약서라 그러나 뭐 이름 있는데. 근로계약서(알려주심) 같은 서류를 통해 들어온 게 아니라 A사와 B사가 서로 계약을 체결한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음.

남들이 보기엔 지금 죄순이들이 주장하는 저 불공정계약서는 쉽게 말해서 '실패한 연봉협상 계약서'로 보이는거임. 협상액이 마음에 안들면 다시 작성하면 되는거 아냐? 하는거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음. 그런데 죄순이들은 죄와죄가 협력업체였다가 하청업체로 바뀐 줄 착각하고있음. 쟤네는 스엠이 죄와죄의 에이전시였던걸로 착각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저 가처분결정서에 있음.

스엠이 계속해서 가처분결정서에 이의를 냈던 것도 판사가 계약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이거든. 왜냐면 스엠의 입장에선 죄와죄는 사내 직원이었는데 억지로 손 끌어다가 지장찍게 한 거 아니고 제발로 부모들이 뛰어들어와서 세륜세준 사라져주세요 빼액 하며 서명하고 허구헌날 수익분배 올려달라는거 다 들어줬으니 당연히 대등한 교섭력 아래에서 교섭을 했다고 생각한거지. 물론 저 부분에 대해선 안일하게 대처한 스엠도 좀 잘못이 있음. 정확하게 죄와죄가 스엠에게 고용관계로 있었다는 걸 밝혔어야했는데 그게 안된거겠지. 그러니 죄와죄는 무슨 자기들이 개처럼 굴려진 하청업체인양 포장해서 나댄걸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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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스엠의 계약위반에 대응하는 죄와죄의 계약해지권 내지 선택권 자체를 일절 거론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신청인과 합의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거액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11조 제3항). 이는 스엠은 계약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사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고(제3조 제10항), 타사에 죄와죄에 대한 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제4조), 죄와죄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따라 그 활동을 중지시키고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제11조 제1항, 제3항), 신청인들의 수익성이나 성실도에 따라 계약의 이행 여부를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점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중략)결국 위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오로지 스엠의 수익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죄와죄가 이 사건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앞서 본 13년 이상의 계약기간 동안 죄좌죄를 스엠에게 예속시키는 장치로서 그대로 용인되기 어렵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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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으니까 바로 얘기합시다. 판사가 계약관계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님들 생각해봐. 님들 회사 들어갈 때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내가 회사에 입힌 손해에 대한 경우 배상 책임에 대해선 얘기가 있어도 회사가 나한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문구 본 적 있음? 아 뭐 있다면 상해를 입었을 시 치료비 주고 병원비 주고 보상해주고 이런 문제인거지 내가 회사 좆같다고 퉤 하고 나올 때 회사가 나한테 책임져야 하는 게 있냐고. 없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쟤네가 위약금이 걸리는 건 딱 입사하자마자 그 날로 방송 나가서 노래부르고 춤추는 게 아니라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트레이닝해주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임. 위약금이 왜 있겠어 스엠이 투자한게 있으니까 있는거지. 죄와죄한테 스엠이 보상할게 뭐가 있어 씨발 돈벌게해준 죄밖에 더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프면 병원데려가 배고프면 밥먹여 어디 갈 일 있으면 다 경비처리해서 보내줘 씨발 뭘 더 어떡하라고 회사 직원한테 저만큼 했으면 됐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그동안 '아니 저 미친년들은 즈그오빠가 아직도 불쌍하다는 이유가 뭐야?' 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결론을 내렸음. 쟤네는 죄와죄가 스엠에 입사한 게 아니라 스엠의 협력업체인줄 알았던거임. 죄와죄(당시로는 동방신기)라는 별개의 매니지먼트사가 스엠과 업무협력 협약을 맺고 활동한걸로 착각하고 있는거라고. 우리같이 저 사람들이 스엠에 입사한걸로 알고있는 사람들은 '저것들 미친 거 아닌가'하고 있는거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내가 5년만에 죄년들의 멘탈을 비로소 이해하네. 우리와 죄순이 사이에 벌어진 이 깊은 논리의 골이 뭐였는지 이해했어 ㅇㅇ. 아 물론 절대로 좁혀지진 않겠지만 말이야.




덧글

  • 2017/02/12 10:43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김뿌우 2017/02/12 10:51 #

    감사합니당 수정했어요
  • letmefree 2017/02/12 11:39 # 삭제 답글

    저는 정확한 사건번호를 접하지 못해 이제야 판결문 전문을 읽는데 SM이 왜 저렇게 안일하게 대응했는지 의문입니다. 스엠은 당시 변호사 고용을 안 했던 건가요? 연예계 내 전속계약 관행이 아니더라도 교섭력 측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있었을텐데 해외 로테이션에 필요한 기간만 증거로 내세운 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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