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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위 사건 개요 정리 해봄. 착하게 살아


언론이 너무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어설프게 이해해서 서로 중구난방한 보도를 일삼고 있어서 최대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씀. 그러니 100% 정확하다고는 말 할 수 없으니 양해해주세여. 내 나름 정보를 최대한 납득 가능한 순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 게이 커뮤니티를 뒤지고 다녔지만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꼭 내게 알려주시기 바람. 근거자료와 함께. 근데 님들도 잘 모를걸? 나도 정확하게 쓰고는 싶지만 군대에서 정보를 어설프게 내보내는 바람에 이해하는 데 좀 힘들었다...; 허핑턴포스트 같은 곳은 아예 짜집기 정보만 내보내고 있고 해당 기관은 정보를 공개하기 꺼려하고 언론은 의도적으로 소수자 보호 웅앵하는 프레임에 목매달고 있었으니까. 여튼 이 사건의 사실 파악을 아무도 못 하는 것 같아서 나라도 한 번 정리해보는거임. 뭐라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뭘 해도 할 수 있으니까.

우선 배경설명이 필요함. 이 사건은 한국 게이 커뮤니티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을 꼭 거쳐야하며 이 과정을 무시하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링크가 끊어질 수 밖에 없음. 그러니 꼭 이 부분을 읽어주셔야함. 총 등장인물은 A대위, 군인B, 포르노 업로더C 그리고 국방부, 그 외 적발된 동성애자 장교들임. 고소를 피하기 위해 모든 주어는 이니셜로 부르며 이니셜에는 특별한 의미는 없음. 

트위터에는 세컨계라는 게 있음. 이른 바 일탈계로 불리는 것인데 주로 트위터 상으로 연락해서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도하고 섹스도 하고 뭐 그런 목적으로 운영되는 계정임. 트위터는 미국 서비스이기 때문에 세컨계 운영하며 그곳에 섹스한 영상 좀 올린다고 워닝이 뜨거나 하지는 않음. 신고를 많이 먹으면 계정이 정지되거나 할 수는 있지만 거의 없는 일이고. 여튼 그런 그레이존이 존재한다는 건 곧 그 공간을 이용해먹는 놈이 탄생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함. 포르노그라피를 업로드하거나 직접 찍은 포르노 영상물을 교환/판매하는 사람들임. 물론 이 영상물들 중에는 리벤지 포르노도 있겠지...;

여튼 이 게이 포르노 업로더 중에 C라는 사람이 있음. 이 사람은 자신이 직접 찍은 섹스 비디오를 트위터에 업로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섹스 영상을 구입해(* C는 영상 리셀러 안 한대) 트위터에 일부를 미리보기 식으로 올리고 돈을 받고 파는 일을 함. 게이 커뮤니티 안에선 꽤 유명한가봄. 어쨌든 이 사람이 올해 초 군인 B가 다른 군인과 섹스하는 영상을 C에게 판매하고 C는 그 영상을 약 10만원 내외의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풀버전으로 넘겨줌. 근데 문제는 이 영상 속에 B과 그와 섹스하는 파트너인 군인이 관등성명을 하는 부분이 찍혀있었던거임(...).  * 어쨌든 이 사람이 올해 초 군인B와 섹스하는 영상을 트위터에 올림. 한두 건도 아니고 꽤 여러건인데다 이 영상들마다 C가 영상 속 군인에게 관등성명을 대도록 한대. 그래야 리얼리티가 산다나 뭐라나. 여튼 이렇게 제작된 영상이 트위터에 올라가고 누군가가 이 영상을 구입함. 

그런데 웃긴 건 이 영상을 구입해서 본 어떤 게이가 국방부에 신고함. 그래서 해당 영상에서 관등성명을 댄 군인B가 소환됨. 그리고 이 사람은 국방부에 '아니 씨발 나만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요'하고 게이 데이트 어플을 비롯해 게이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만나는지 방법을 술술 불어버림. 다시 말하지만 '나만 죽을 수 없어서 그랬다'고. 아마 국방부는 B 선에서 이 사태를 접고싶었을거임. 일 커져봐야 안그래도 군대 간 자기 자식새끼 뭔 일 있을까 겁먹는 보호자들한테 민원 받기 싫었을테니까. 근데 영상은 퍼졌고, B가 말한 어플도 켜보니까 부대 영내에 장교들이 수십명이 우르르 잡히네?... 이미 접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거임.

데이트 어플을 보면 그런 게 많음. 어디서 근무하는 군인이다, 휴가일 맞춰서 만나자, 같은 부대에 근무하면 거기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프로필에 작성해놓고 서로 연락 받아서 만나는거. 차라리 만나서 영외에서 자기들끼리 조용히나 하면 모를까 앞서 말한 것처럼 B같이 영상 찍어 관등성명까지 외치는 영상을 인터넷에 팔고 그게 버젓이 돌아다니게 한거임. 국방부가 그걸 어떻게 눈 뜨고 가만히 보냐고요... 여튼 여기까지가 사건의 발단임. A대위는 아직 이 단계에서 등장하지 않았음. 업로더C가 B와 찍은 섹스 비디오를 누군가 신고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뒤집어진 게 사건의 시작임. 그리고 A대위는 이제부터 등장함. 

A대위 얘기를 하기에 앞서 A대위가 그럼 무슨 죄가 있느냐? 하는 주장에 하나하나 방점을 찍어가며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트위터에서 돌고있는 A대위 탄원서를 볼 필요가 있음.


이제 A대위 얘기를 해보자. 이 사람 배경지식도 잊지말고 꼭 읽어주셔야함. A대위는 충남 계룡대에 근무하는 장교임. 계룡대가 어디냐 하면, 우리나라 육해공 3개군이 모여있는 존나 큰 통합기지라서 장교관사는 물론이거니와 학교, 병원, 상점 같은 거의 모든 생활시설이 다 모여있는 말 그대로 하나의 '군인도시'요. 그럼 군인권센터 측에서 주장하는 A대위의 탄원 사유에 맞춰서 사건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1. A대위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적이 없습니다.
-> 이건 맞음. B가 판매한 영상을 C가 유포한거임 * C가 B와 찍은 섹스 비디오를 판매해서 그런거지 A랑은 관련없음. 위에서 설명한 거 읽었으면 알거임. 그러니 이건 구태여 다시 설명하지 않음.

2. 관계를 가진 곳은 모두 자기 집 등의 사적 공간입니다
-> 여기서부터 문제임. 계룡대는 내가 말했듯이 육해공 3개군이 모여있는 국내 최대 군인도시임. 장교관사가 있고 A는 대위라는 장교신분인 만큼 관사에서 기거함. 그러면 A가 군인들과 관계를 맺은 장소는 관사라는 의미임. 사적인 공간? 언제부터 관사가 사적인 공간이 되었음? 관사는 사저가 아님. 공공시설물임. 
* 계속 지적이 들어와서 첨언함
독신자숙소나 군인아파트는 사적/공적 공간이 섞인 장소임. 외부인이 쉽게 드나들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도 안됨. 군인 가족이나 군인 부부는 관계자이기에 그 곳에 출입하며 거주 할 수 있는거지, 아무나 개나소나 드나들라고 있는 장소가 아님. 만약 이 숙소가 100% 사적인 장소이며 군과는 무관한 시설물이면 군이 통제 할 이유가 없지. 근데 아니라고. 그렇다면 결국 A대위를 옹호하는 군인권센터측의 주장은 아주 애매한 소리가 됨.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고.

3.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입니다.
-> ㅇㅋ. 이 부분은 알겠음.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합시다. 왜냐면 데이팅 어플에서 만난 군인이랑 함하자 하고 만나서 한걸테니까. 원나잇의 윤리적 타당성이나 당위성, 정당성 같은 건 둘째로 치자고요. 그런데 쌍코에서(저는 쌍코에 가입하지 않았읍니다 얻어들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거든? "군대에서 섹스하지 말라는 게 왜 차별이요 시팔 사내부부인 쇟도 회사에선 섹스 안하오 미친 새끼들아." 라고. 그래 진짜 백번 이해해서 합의 하에 섹스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회사 안에서 섹스해? 군대의 관사는 사저가 아니라 공공기관임. 군대는 회사고, 관사는 회사의 일부 시설이라고요. 회사에서 섹스하지 말라고 씨발.  
* 그런데 군대는 개인의 집합이 아님. 사회는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이룬 집단이지만 군대는 집단에 개인이 속한 것이지 개개인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고. 이런 장소에서 개인과 개인의 합의는 의미가 없음. 집단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개인의 자유가 일부 속박되는 것은 군대에서 부정 할 수 없는 일이고 의무병도 아닌 장교로 임관해 복무하는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해선 안됨. 이게 강간이든 아니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든 집단에 속한 개인이 집단의 규율을 무시하는 건 문제 삼아도 마땅함.

4. 상대방은 모두 타 부대 소속으로 상관-부하 지휘 관계에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 타부대 소속이겠지. 근데 계룡대에 모여있는, 그냥 부대만 갈라놓았다 뿐이지 한 하늘 이고 살며 근무하는 사람들이잖아. 장난해?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인 해명만 웅앵거리며 언론들이 국방부가 쉬쉬해서 잘 모르고 써놓은 기사 기반으로 A대위가 아무런 잘못 없이 휴가나와서 저 멀리 땅끝마을 군인 만나서 섹스 했다고 잡아간 것처럼 호도하는데 개소리 그만하세요 ㅋㅋㅋ 그냥 얼굴 마주치며 지내는 부대원이랑 어플 켜서 연락하고 만난거잖아 ㅋㅋㅋㅋㅋㅋㅋ 장난하낰ㅋㅋㅋㅋㅋㅋ

군대 내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동성간 성추행-폭행이 일어나는지 알기는 함? 남자한테 당했다는 이유로 수치스러우니까 밖으로 말을 안 한다 뿐이지 귀엽네 예쁘네 하면서 후임 주무르는 선임들이 몇이며 그런 것들한테 시달리며 트라우마 빚은 사람들이 트럭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채움. 게이 커뮤니티는 이런 문제들을 '성폭력은 권력의 문제이며 동성애자와는 무관합니다 웅앵...'하며 변명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임. 보통의 헤테로섹슈얼 남성들은 휴가 나와서 여친이랑 떡을 치든 어디 근처 오피 가서 쿰척대지 같이 근무 서는 후임한테 함 대달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지금도 군대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동성간 성추행-폭행 사건들이 버젓이 있는데 군형법 제92조 6항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¹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를 폐지하자고 하는 건 현재 징병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군대에서 서열에 의한 성폭행을 군대가 방임, 방치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음.

누가 하지 말래? 그렇게 하고싶으면 휴가나와서 다른 사람이랑 하면 됨. 군대 밖에서 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제-발 섹스하는 거 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지 좀 마... 진짜 미쳤냐 저런 짓 해놓고도 군대가 가만히 앉아서 '어이구 그래쪄요 6.9 소추 흔드는거 커엽노 ㅎㅎ'하고 봐줄거라 생각했냐고. 군인은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음. 그리고 관사에서 섹스하면 안돼. 다시 말하는데 안돼. 이성은 되잖아...! < 안돼. 다 안돼. 그냥 안돼. 군대에서 섹스하면 안돼. 왜냐고? 군대는 직장이니까!!! 

이건 오늘 친구랑 이 얘기 하다가 한 말인데. 


나는 법은 인간이 절대 선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함. 선한 인간이 존재는 할지언정 그러한 선인을 이용하고자하는 악인이 선인을 이용하고 그로부터 이득을 갈취할 수 있는 구멍이 존재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법은 꾸려져야함. 그게 법이 가져야 할 정의의 근간이라고 여긴다고.

해당 군형법을 폐지함으로서 생길 수 있는 폐단은 이미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것들임. 동성애자 선임이 후임을 추행하거나 강간했을 때 이를 서열과 권력으로 찍어누르고 위협해서 '사랑해서 그랬다'고 자신의 죄를 묻고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그렇기에 군대에선 이성간의 관계도 철저히 제한하고있음. 트찔이들이 말하는 머갈 꽃밭의 세상은 이미 공산주의의 실패로 검증 된 바 있고 이 사회는 소비에트 유니온의 실패에서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음. 그렇기에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는 말도 안 되는 일임. 

첨.
해당 사건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정보로 재구성한 사건 관계는 >>이 포스트<<에 기록했읍니다.



덧글

  • 뭔소리지 2017/05/19 22:48 # 삭제 답글

    그니깐 님 주장은 관사라는 공공장소에서 섹스를 해서 안된단거임?
  • 김뿌우 2017/05/19 22:52 #

    1. 관사에서 섹스하면 안됨. 왜냐면 직장 내이기 때문에
    2. 군형법 폐지하면 안됨. 후임 추행하고 사랑해서 그랬다고 핑계대며 후임 협박하면 처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은 인간이 선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져야함. 트찔이들이 머갈 꽃밭으로 싸지르는 소리에 좌지우지 해도 될 만큼 가볍지 않음.
  • ㅇㅇ 2017/05/19 23:00 # 삭제

    1. 근데 직장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는것같은데. 국가에서빌려주니 공공장소다라는 주장이라면 관사에서 이성이랑 섹스해도 제대로 다 잡아야하는거 아님? 군가족들 역시도 똑같이 적용해야할것 같은데?
    2. 뭐 이말은 맞는데 너무 장단점이 극명한 문제라 이문제는 님도 맞다고 생각함.
  • 멋부리는 얼음정령 2017/05/19 23:04 #

    아니 상식적으로 관사는 공공장소라 섹스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 위에서 나온 말처럼 군인이면서 결혼하고 애 낳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자라는 건데 그게 말이 되나요.
  • 김뿌우 2017/05/19 23:14 #

    사회적 통념상 구태여 문제삼지 않는 것 뿐이지 관사에서 저 섹스합니다 하고 떠들고 다니면 문제가 될 뿐더러 무엇보다 함께 사는 배우자는 민간인임...
  • 멋부리는 얼음정령 2017/05/19 23:33 #

    아니 보통 일반적인 군인 가족은... 관사에서 애를 낳고 기르는데 이것보다 더한 성행위의 증거가 있나.
  • 2017/05/20 13:25 # 삭제

    남성 직업군인들끼리 잖아요.
  • 글좀읽어 2017/05/24 14:42 # 삭제

    ??군인끼리 하면 남남뿐만 아리라 남여도 안되니까 그만 피코하라는거 아뇨
  • 슬픈눈빛 2017/05/19 23:01 # 답글

    ..님 관사에 얼마나 많은 군인 가정이 있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새생명이 만들어지는지 알고서 그런소리 하는거에요?
  • walkingdownthestreet 2017/05/19 23:03 #

    ㅇㅇ 근데 관사에서 관등성명대는 리벤지포르노 돌아다니면 그게 남남아니구 남녀관계 찍은거라두 문제거리됩니다만?.
  • 슬픈눈빛 2017/05/19 23:05 #

    1. 그래서 저 A대위가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임? 위에 써있는대로라면 오히려 피해자인데?
    2. 김뿌우님 주장은 위에도 써있듯 동성/이성 관계없이 관사에서 섹스는 직장 내 섹스라 무조건 안됨! 인데 그러면 지금 관사에 사는 군인 가정은 뭐 전부 직장내 성행위를 하는 변태임?
  • 김뿌우 2017/05/19 23:13 #

    할거면 남한테 들키지나 말던가... 관사에서 저 섹스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도 그냥 알고도 모르는척 넘어가는거지 그걸 말하고 다니면 그것도 문제인데요...
  • 슬픈눈빛 2017/05/19 23:28 #

    논점을 이상하게 잡으시네. 관사는 직업군인 및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일반 생활 공간임. 그 공간이 직장이고 그 안에서의 사적활동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생기는 오류에 대해 지적하는데, 무슨 원래 안되는걸 사회적 통념과 알고도 모르는 척 봐주는 것 같이 뇌피셜을 쓰세요.
    위에 다른 분 댓글엔 또 무엇보다 함께 사는 배우자는 민간임임. 이라고 확언을 하셨는데, 직업군인 부부는 뭐 환상 속의 존재입니까?
  • 김뿌우 2017/05/19 23:32 #

    직업군인과 해당 부대 혹은 근처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은 가족이 아닙니다.
  • 슬픈눈빛 2017/05/19 23:48 #

    이건 또 무슨...
    설마, 직업군인 남녀는 결혼 하더라도 부부가 아니라 군인일 뿐이다 라는건 아니죠?
    아니라면... 님 관사가 뭔지 제대로 아시는거 맞긴 하죠..?

  • ㅇㅇ 2017/05/20 00:05 # 삭제

    결혼은 섹스허가증임. 허가증 없는 남녀끼리 떡친건 징계고 남남은 형벌이라 그게 형평성 안 맞는다지만 결혼이라는 제도의 보호를 받는 걸 무시하고 남녀는 왜 처벌안하냐믄 건 좀... 차라리 허가증없는 남남도 징계수위로 가자고 하거나 남녀도 형벌로 올리자고 하거나..
  • 슬픈눈빛 2017/05/20 00:08 #

    ㅇㅇ//애당초 사내부부 관련 발언을 인용하면서 합의한 관계든 남녀든 무조건 성관계 안됨! 이라고 주장한게 김뿌우님이고 전 그게 말이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만?
  • ㅇㅇ 2017/05/20 00:12 # 삭제

    그래서 결혼이 섹스허가증이라고 말했는데... 그건 그냥 남녀가 아니라 섹스허가증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이 문제에서다룰게 아닌데...
  • 슬픈눈빛 2017/05/20 00:12 #

    그리고 제가 언제 누군 왜 처벌 안하냐, 차별하지 마라 그런 주장했습니까? 이 글에서 주장의 근거로 삼는 부분이 맞지 않다고 하는건데, 왜 댓글다는 분들은 그부분이 아니라 이상한 부분으로 논점을 끌고 가려는지?
  • ㅇㅇ 2017/05/20 00:18 # 삭제

    당연히 결혼이라는 섹스허가증 받은 애들은 제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대체 왜 결혼한 념녀부부군인은 가져다 들이미는지 그게 의아해서 묻는 건데? 결혼은 합의가 아니가 그냥 제도상 그게 가능한 거고 영내에서 일반 남녀군인 떡치다 걸리면 합의했어도 징계맞는데.. 수위가 다른게 문제긴 해도 합의여도 남녀도 남남도 문제됩니다. 한쪽은 징계고 한쪽은 형법상 처벌이라글치.
  • ㅇㅇ 2017/05/20 00:24 # 삭제

    김뿌우가 하는 말이 하나 틀리지않고 논리적으로완벽한건 아닌데 적어도 이문제에서 지금 기소됐거나 기소준비중인애들은 딱 두개 케이스. 하나는 영내가 확실하거나 다른하나는 상대가 군인이거나. 군당국도 바보는 아니고 민간인이랑 영외에서 떡치는거 안잡아요. A대위도 둘 중 하나거나 둘 다거나 문제가 되었겠지. 그럼 법상 쟤 잡는 건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들구나 모르겠어서. 그냥 영내에서 하지말고 군인이랑 안하믄되잖아. 그거 걸렸으니 걸린거지.
  • 슬픈눈빛 2017/05/20 00:36 #

    위에 김뿌우님 본문이나 댓글들 좀 보시죠? 관사 거주 군인 부부는 김뿌우님 주장의 반례로 들고 나온건데요?

    김뿌우님 본문 주장: 관사 = 직장이고 그렇기에 어떠한 형태라도 관사에서의 군인간 성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사내부부가 직장에서 섹스하는게 당연히 문제지 않냐는 주장 인용함)
    반론: 님 군인 관사엔 가족 단위로 많이 살고, 그들이 모두 섹스리스가 아닐텐데 그 사람들도 처벌 대상임?
    김뿌우님 댓글 : 그냥 통념상 눈감아 주는거지 원칙적으로 안됨. 그리고 배우자는 민간인이라 대상이 아님.
    재반론: 관사에 사는 군인 부부는요?

    애당초 최초 주장부터 부부라도 그러면 안된다는 식의 이야길 가져왔는데, 제끼긴 뭘 제껴요.
  • 슬픈눈빛 2017/05/20 00:39 #

    그럼 거기에 대해선 이부분은 주장이 잘못되었네요 하고 넘어가면 ㅇㅋ ㅂ2 하고 끝날걸 그걸 포기 안하고 고집하니까 본인인지 비로긴인지 새아이디인지 모를 여러 분들께서 아무말 대잔치 하고 계시잖아요.
  • ㅇㅇ 2017/05/20 00:43 # 삭제

    내가 여기 주인대변인도 아니고... [직업군인과 해당 부대 혹은 근처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은 가족이 아닙니다.]라고 한게 부부 제낀다는 뜻 아닙니까.. 여튼 여기주인이 군인 배우자가 전부 민간인이라고 주장한거면 것도 잘못이지만 이미 가족관계 즉 부부에 대해선 열외라고 생각하는거잖아요. 그리고 본문의 저 사라은 부부인 우리도 회사선 안한다!는 말로 섹스면허증있어도 할데 안할데 구분 못하냐는 의미지 그걸그러케 해석하는게 더 웃기는 거같은데.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되지 뭐 논문쓰는것도아니고 말이죠.
  • 슬픈눈빛 2017/05/20 00:57 #

    Q: 직업군인부부는요?
    A: 직업군인과 해당 부대 혹은 근처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은 가족이 아닙니다.

    이게 군인 부부는 열외하자는 이야기로 해석되신다니 신기하네요.

    혹시나 김뿌우님이 정말 그런의도로 쓴거라면 더 신기하고요.
  • ㅇㅇ 2017/05/19 23:17 # 삭제 답글

    그럼 저동영상은 확실히 A동의없이 B가 몰래 찍은거라고 밝혀졌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가장 큰 맹점일거같은데 정확한정보가 없으니.... 찍는줄알고도 군복을입고 관등성명까지 한거면 진짜 저A가 게이이든뭐든 상관없이 큰죄 아닌가요? 하사라면서 굳이 군복을 입고 군기문란이 큰죄일텐데
  • 김뿌우 2017/05/19 23:24 #

    A는 B랑 섹스동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B가 불면서 잡힌 사람 중 한 명이요 B는 이미 기소됐어요.
  • ㅇㅇ 2017/05/19 23:56 # 삭제

    아 그렇네요 저는 B동영상에서 A가 잡힌줄... 암튼 그래도 저A대위가 군인인이상 군법에 의해 저 형량 받은건 호모포비아 같아보이진 않는데 이상한데 버튼 눌린분들많아보이네요
  • ㅇㅇ 2017/05/19 23:39 # 삭제 답글

    정확하지 않으면 쓰지를 말던가ㅋㅋㅋ
    루머글 퍼트리고 다니면 좋아요?
    군인권센터가 정확하겠어요 아니면 뭣도 모르고 궁예질하고
    루머글 찍찍 싸는 일반인들이 정확하겠어요?ㅋㅋ
    제발 남일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좀 마세요
  • 김뿌우 2017/05/20 00:23 #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얻고 싶으면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밝혀야하는거 아닌가요? 군인권센터에 들어가서 봐도 제대로 사건 정황 하나 밝힌 것도 없고 수사정황만 문제 삼고있을 뿐더러 옹호하는 측에서도 기사 상으로 나온 오보들만 아니라고 주장하는 선에서 그치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그럼 비로그인님은 정확한 뭔가를 알고 계세요? 저도 여기저기 나온 정황증거들 수집해서 쓴 글인데 비로그인님이라고 딱히 정확한 정황 아시는 거 없으시면서 무작정 억울하다 편들어줘라 하는데 그게 더 웃기죠.
  • ㅇㅇ 2017/05/19 23:57 # 삭제 답글

    부부가 모두 군인인 가정이면 위에분들이 형평성문제 거론하는게 일리는 있는데 남녀군인부부가 얼마나 많이 관사에 기거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그건 입법 단계에서 다룰 문제지 이미 이미 군인간 성관계를 벌하기 위한 군형법92조5,6이 존재하는데 그걸 여기주인한테 따져봤자. 그법이 위법하다는거도 헬반도 군대특수성을 고려하면 그렇게 난리칠정도인가 싶은데. 그냥 군인끼리 안하믄되잖아.
  • 멋부리는 얼음정령 2017/05/20 02:33 #

    군형법 92조 5 6이 뭔데요 그거 강간 추행에 대한 조항이잖아요? 그게 지금 이 상황과 맞는 주장입니까.
  • 액시움 2017/05/20 01:21 # 답글

    군인과 민간인은 예외.
    군인 부부 역시 결혼한 사이이므로 예외.
    미혼 군인 남녀면 처벌.
    미혼 군인 동성이어도 처벌.

    미혼이 핵심이네.
  • deure 2017/05/20 02:25 #

    옳커니 ㅋㅋㅋ!!
  • shaind 2017/05/20 08:27 # 답글

    4번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뭐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남녀불문 다 아는 사실이지만...... 소속부대가 다르면 '아저씨'죠. (정식 용어는 '전우님'이지만) 같은 연대에서도 1중대 이등병이 12중대 병장 더러 '12중대 아저씨'하는 식으로 부릅니다. 심지어 계룡대는 국직부대부터 군종이 다른 온갖 부대들이 들어앉아 있어서 서로 계급상 위계도 적용 안됩니다. 애초에 계룡대 같은 준장이 잡몹인 곳에서는 어떤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이상(그리고 계룡대급 덩치의 관료제 조직에서 두 사람을 임의로 뽑으면 십중9.9는 업무상 관련이 없죠. ) 대위쯤 되는 계급이 가질 수 있는 '위계'란 건...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국직부대의 타부대 간부간 성관계는 병영내에서 종종 일어나는 같은 중대 내 사병간 동성 강간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 shaind 2017/05/20 08:34 #

    원래 군형법 92조의6은 동성간 항문성교 강간이 '형법상 강간'이 아니기 때문에 92조와 따로 떼어 규정한 것인데, 군내 동성강간사건의 특성상 주관적 요건을 백지로 둔 것이 문언상 군인간 항문성교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되어버렸죠. 이건 사법부의 해석론이 작용할 영역입니다.
  • 뿌우찡 2017/05/20 10:54 # 삭제 답글

    관사가 뭔지도 모르고 한국 군대에서 소속부대가 다르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뭐 군생활에 대해 아무거도 모르면서 이런 장문의 글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김뿌우가 게이들에 대해 얼마나 커다란 악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글이네효

    나도 게이는 싫으니까 뿌우찡 화이팅~
  • ㄴㅇㄹ 2017/05/20 12:59 # 삭제 답글

    나도 동성애는 존나 혐오하는데 군대도 안가본 놈이 뭘안다고 ㅋㅋㅋ
  • 동양의 인스머스 한국 2017/05/20 15:05 # 답글

    뿌우씨같은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것이 '성소수자들이야 말로 말리는 시누이를 그렇게나 사랑하는 집단도 없다'는 것이죠.

    자칭 훼미니스트들은 문빠들과 결합해 성소수자들을 자기네 지지하는걸로 이용해먹다가도 뿌우씨같은 분들이 본색을 드러내죠. 이들은 문재인이 멍청하게 홍준표의 '동성애 반대'라는 술수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애꿎은 게이 커뮤니티만 머라고 하는 후안무치인건 덤이랍니다
  • 김뿌우 2017/05/20 17:54 #

    ? 게이들 여혐 오지는 씹새끼들이라 페미니즘이랑 분리해야한다고 말한게 벌써 몇년짼데 홍준표 문재인을 들이대냐
  • ㅇㅇ 2017/05/20 15:23 # 삭제 답글

    동성간추행은권력욕맞는데요후임만들어오면반응본다고고추주물럭거리면서히히덕거리는새끼들존나포비아에여자에미친새끼들한트럭이더만본인만군대다녀온줄아시지
  • 김뿌우 2017/05/20 17:57 #

    야 다 낡은 주장 그만 좀 끌고와라 그럼 그짓거리 해놓고 제가 동성에게 성적으로 호감을 느껴서요... 할 새끼가 어디있으신?
  • 지나가다 2017/05/20 19:29 # 삭제 답글

    나같으면 창피해서 이 글 지우겠다 본질을 보시길 이번 사건은 그냥 헌법위에 군형법이라 생각해요
  • 김뿌우 2017/05/20 19:31 #

    그건 니 생각이고요
  • 잘 읽었습니다 2017/05/20 20:31 # 삭제 답글

    지나가다 읽었는데 조각조각 듣던 얘기가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글을 읽은 후 찾아보니 건축법 2조에 따른 관련 판례에 따르면 군 장교가 거주하는 관사는 군사시설로 분류되는것이 맞다고 합니다.
  • 김뿌우 2017/05/20 20:37 #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ㅇㅇ 2017/05/21 12:40 # 삭제 답글

    군대는 갔다오고 씨부리는지ㅋㅋㅋ 후임들한테 그딴 짓 해놓고 제대하면 안마방 존나 들락거리는 새끼들이 어디 한둘인지 아냐ㅋㅋ 어린애 추행하는 새끼들도 소아성애자라 그런 인간 별로 없단 게 진실이다
  • ㅋㅋㅋ 2017/05/21 12:47 # 삭제 답글

    디나이얼구경하자ㅋㅋ
  • 뿌짱... 2017/05/21 13:00 # 삭제 답글

    그짓거리해놓으면 오히려 자기가 진심으로 좋아했다고 거짓말하는 또라이 이성애자들이 더 많은게 군대랍니다..... 다녀온 사람들이 거의 여자수준으로 추행 경험 높은 곳이 거긴데 뭔 소리를하심 여자인거 티내나
  • ㅇㅇ 2017/05/21 13:09 # 삭제 답글

    도영글왜안써...
  • ㅇㅇ 2017/05/21 20:35 # 삭제 답글

    쓰레기. 이런 "사람"이 제일 싫음.
  • ㅇㅇ 2017/05/22 12:19 # 삭제 답글

    추행까지 저지를 정도면 최소 바이거나 게이겠지. 진성 헤테로일 거라고 빡빡 우기는 게 상식적으로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같은 남자 보고 꼴렸단 얘긴데 그게 게이가 아니면 뭐인지???
  • ㅇㅇ 2017/05/22 17:29 # 삭제

    ㅄ아 꼴려서 추행 저지르냐 지 밑에서 후임새끼가 반격도 못하고 참아대는게 즐거우니 그러지 그게 다 게이인게 비율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함?ㅋㅋㅋㅋㅋㅋ
  • .. 2017/05/24 01:19 # 삭제 답글

    관사도 영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섹스하면 안되고..
    특히나 군형법은 처벌 징역2년으로 엄청 센데..
    단순히 규율위반도 아님.. 꼼짝없이 빵살이임..
    이게 좀 애매해지는게..
    여군장교하고 사귀는 경우...
    관사 들어가사 섹스하면 저 무시무시한 형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형평성의 문제가 매우 크게 작용할것 같은데 말이죠..

  • .. 2017/05/24 01:21 # 삭제 답글

    영내에서 부부가 아닌경우에는 섹스 금지 ok..

    이 룰 어기면 자체 징계정도로 끝나야지..

    남자 동성간의 섹스인경우 강제성을 불문하고 무조건 징역2년이라는 논리는. 개말이 안됨.

    게다가. 보호법익이..주절주절 쓴걸 보면 계급이 낮은 상대방 파트너인데.ㅋㅋㅋ

    군형법은 양쪽다 처벌하지

    계급 높은 놈만 처벌하는것 아니잖아여.

    병장하고 중위가 관사에서 남자 동성애자들이 섹스한다고..

    중위만 징역2년 받나요 뭐.

    둘다 징역2년이지..

    과연 뭘 보호하겠다는건지 모르겠음..
  • .. 2017/05/24 01:24 # 삭제 답글

    나도 주절주절 많이 썼는데..

    1. 관사내에서 섹스 금지 동성간 이성간 불문하고. 부부 아닌경우에는 가벼운 징계사유로 삼는건 인정함

    2. 하지만 지금처럼 군형법으로 징역 2년 막 이렇게 때리는건 말이 안됨..너무 과도한 처벌이고 게다가..

    게이들에게만 적용되는건 형평성에 위배는 조항임..

    왜냐. 여군들을 상대로한 성폭력 범죄도 늘 벌어지니까..

    말이 안됨..
  • 2017/05/24 10:12 # 삭제 답글

    뭐래 ㅋㅋ
  • 2017/05/24 11:29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김뿌우 2017/05/24 12:06 #

    원래 군법이 일반 사법보다 형이 세요 최고기밀 다루는 기관인데 사회법이랑 동급이면 그게 더 문제고요
  • ???? 2017/05/24 11:48 # 삭제 답글

    군형법에 92조가 강간이고 하위 조문으로 2~8을 두어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겅간준강간추행, 미수범, 강간등 상해치사, 강간 등 살인치사 다 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에 적용된 것은 92조의 6이고 이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규제하고 있어요. 이건 강제성이 없는 행위인데 강제성이 0인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뿌우 2017/05/24 12:08 #

    헌재에 가서 따지세요
  • ㅈㅈ 2017/05/24 11:50 # 삭제 답글

    규율에 무조건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 규율이 왜 존재하는가 생각해 보십쇼. 군대라면 전투력 제고와 유지, 지휘체계 유지 같은 이유로 규율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합의하에 남자 군인끼리 성관계 한 게 이 목적에 왜 위배되는가를 먼저 논증하고 난 다름에 규율에 복종하라고 요구해야죠.
  • 이보세요 2017/05/24 13:42 # 삭제 답글

    http://www.nbnnews.co.kr/m/view.php?idx=45304
    이거 보면 '공관'에서 한 성관계도 합의 하에서 하면 무죄라는뎁쇼..
  • 이보세요 2017/05/24 13:47 # 삭제

    '같은 부대 부하 여군'과 '공관'에서 해도 합의하에 하면 무죄라는데..?
  • 싫다진짜 2017/05/24 14:10 # 삭제 답글

    이성애자들도 관등성명대고 그런 동영상 찍어서 트위터에 올려지고 함 처벌 받을듯요...그런걸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게이들이 이상한짓을 안했음 이런일도 없었겠지..멀 더럽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관등성명을 대고 난리를 쳤는지..ㅉㅉㅉ그냥 좋음 둘이서만 하라구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짓 해놓고선 처벌하니 차별이라고 광광대는거 좀 웃긴데 난..
  • 뭐야 2017/05/24 14:25 # 삭제 답글

    뭐 대단한 팩트라도 적어놓은줄 알고 왔더니 그냥 동인녀 썰풀기 식으로 찌끄려놓은 글이네
    결론도 없고 그냥 자기 의견글을 팩트인척 적어놓고 읽은 시간이 아깝다
    이래서 트찔이들은 장문의 글만 쓰면 바닥이 드러난다니까
    100자 이상 글쓰는 연습좀 하고 써라
  • ㅇㅇ 2017/05/24 14:49 # 삭제 답글

    응 아니얔ㅋㅋㅋㅋㅋㅋㅋ 김뿌우 이름 보자마자 꺼야할 걸 내가 미쳤다고 읽었다 이 호모포비아 달레반앜ㅋㅋㅋㅋ
  • 김뿌우 2017/05/24 18:41 #

    으 씨발 여성혐오 비서 안 자르고 일시키던 심상정 지지자 다운 발언이다
  • ㅇㅅㅇ 2017/05/24 15:16 # 삭제 답글

    아니그럼 동성간 성행위로 규정할게아니라 모든 성행위라고 하는게맞지 그쪽논리면....개소리도 정성것해놨네
  • ㅁㄴㅇㄹ 2017/05/24 15:41 # 삭제 답글

    근데 영상 유포에 대한 증거는 있어?
  • 김뿌우 2017/05/24 18:41 #

    영상유포 A대위 아니라고 대체 몇번을 말하냐
  • ㅇㅇ 2017/05/24 16:12 # 삭제 답글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셔서 군인아파트 여기서 말하는 사택에서 십년간 살았는데, (심지어 계룡대 사택도 살아봄.)군인사택은 그냥 개인주거지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군대가 바로 옆에 있다 뿐이지. 일반인들 모두 쉽게 드나들고, 심지어 택배, 배달 업체들도 수시로 드나듭니다. 그렇게 치면 직업군인들이나 장교들이 집에서 부인들하고 관계가지는 것도 전부 군대내 성행위로 간주되죠. 하지만 장교의 신분으로 군인과 관계를 맺었다는 부분은 조금 직업소명의식 부분에서 굳이 그랬어야 했나 싶지만, 동성애와 1도 관계없고 오히려 비판적인 시선에서 보는 사람의 엄밀하고 보수적인 접근에서도 A대위의 유죄판결은 아주 문제가 많은 사안 같네요.
  • ㅇㅇ 2017/05/24 16:21 # 삭제 답글

    여혐오지는 남자동성애자 새끼들 발악하는 꼴 잼있네^^~어쩌냐 이제 어지간한 여자들은 니들 개씹극혐인데~허벌좆구멍으로 에이즈쳐 뿌리지 말고 뒤져 여기서 지랄이야 진짜ㅋ
  • ㅇㅇ 2017/05/24 17:04 # 삭제

    ㅋㅋㅋ 말하는 수준하고는 ㅋㅋ 니가 그렇게 혐오하는 동성애자놈들이 따박따박 맞는말만하니까 뚝배기에서 저급한 단어만 생각나지?? 풀발하고 댓글다닌 너보는 꼴이 넘나 재밌다 ^^
  • 계룡대근무자 2017/05/24 17:06 # 삭제 답글

    아니 님 계룡대 들어가 보시긴 했어요? 무슨 계룡대 한 하늘에 있으면 같은 부대 라는 개소리가 나오지;;
  • ㅇㅇ 2017/05/24 18:01 # 삭제 답글

    게이들 오지게 몰려와서 따지네 ㅋㅋㅋㅋㅋㅋ 거기에 트위터 게이 시녀들까지 따라오셨나? 남자들끼리 해결해 응응~ 군필자 많은 남초커뮤에 널리널리 퍼트려서 탄원서 써달라고 해봐 게이 제외하고 몇 장이나 써주는지 궁금하네 ㅋㅋㅋㅋㅋ 관사는 미혼이 섹스하라고 주는 자취방이 아니고요. 군인끼리는 항문성교 하면 처벌된다는 조항 법에 분명히 있고요. 도대체 이 두개 팩트가지고도 억울하다고 광광거리니 원 ㅋㅋㅋㅋ
  • ㅇㅇ 2017/05/24 18:03 # 삭제 답글

    이 글에서 광광거리는 게이들한테서 에이즈 퍼지는 냄새 나 ㅜㅜ 엉엉 장액이랑 정액에 에이즈 바이러스 오지게 많대요 한국 에이즈 환자 90퍼센트가 남자래요 ㅜㅜㅜㅜㅜㅠㅠㅠㅠㅠㅠㅠ 으즈카냐 너네...
  • ㅇㅇ 2017/05/24 21:16 # 삭제 답글

    안녕하세요 글을읽고 궁금한점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읽은 글에서는 a대위가 자췻집에서 성관계를했ㄷ다고 나와있어서요 a대위가 관사에 거주했다는 글이나 기사가있다면 알려주실수있을까요
  • 김뿌우 2017/05/24 21:32 #

    하지만 육군 측은 "A 대위는 사적 공간이 아닌 부대 내 독신자 숙소에서 다른 동성과 성관계를 했다"며 "이밖에 일과시간 동안 병영 내에서 하급자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다"고 반박했다.
  • ㅇㅇ 2017/05/24 22:24 # 삭제 답글

    위에댓글쓴사람인데 기사가있다면 링크를알려주실수있을까요?
  • 김뿌우 2017/05/24 22:50 #

    http://rebeccam.egloos.com/248476

    여기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 ㅇㅇ 2017/05/24 23:48 # 삭제 답글

    김뿌우님이 쓰신글말고 그정보를 어디서얻으셨는지 궁금해서요
  • ㅇㅇ 2017/05/24 23:49 # 삭제 답글

    김뿌우님이 쓰신글말고 그 정보를 어디서 얻으셨는지 궁금해서요
  • ㅇㅇ 2017/05/24 23:55 # 삭제

    죄송해요 글에 기사링크있는걸못봤네요
  • ㅇㅇ 2017/05/25 10:35 # 삭제 답글

    진심 똥꼬충들 몰려와서 군대는 가봤냐는 좆같은 소리나 해처싸는데 ㅋㅋㅋ 여자가 군대를 왜 가 ㅠ 나라에서 안 와도 된다는데 이게 좆같으면 나라에 따져 여자한테 따지지 말고 지네가 따질 대상은 나라인데 약한 여성한테만 존나 빽빽거리는 거 개꼴보기 싫네 그래서 너네는 군대도 다녀온 놈들이 여군 피해 받는 거나 군대 내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 고칠 생각은 좆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군대 시절에~~ 하면서 추억팔이나 존나 해대지
  • ㄴㄴ 2017/05/25 12:35 # 삭제 답글

    관사는 사적공간이냐 아니냐 애초에 애매함. 뭐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고 쳐도 이번건은 문제가 확실히 있음.

    https://www.facebook.com/facespeakawake/videos/444338625923297/

    먼저 중요한건 이게 징역감은 절대 아님. 이성애도 합의로 인한 관계로 징역까지 안감.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60202008002

    이성애도 똑같이 영내에서 8개월간 관계를 맺었는데 징역까지 못가고 그냥 정직 처분 정도였음.

    http://www.nbnnews.co.kr/m/view.php?idx=45304
    이사건은 더 심하지. 설령 저게 합의한 관계라고 해도 관사 내에서 했다고 지가 직접 불었는데 무죄선고 받음.

    이게 차별이라는 이유임.

    군형법 92조가 있어야 된다 , 없애야 된다를 떠나서 차별인건 다름없음.
  • ㄴㄴ 2017/05/25 12:41 # 삭제 답글

    동성간 성추행 성폭행이 문제였으면 실제로 그랬던 사람들을 잡아라
    그리고 왜 동성간만 잡아 이성간도 잡아야지 왜 그런데 적극적으로 안나서고 이딴곳에만 힘을 뺌?

    군형법 92조 6항도 그래 물론 남자군인이 더 많지만 여군이 없는것도 아닌데 떡하니 남자간만 있는게 말이되냐

    여군은 성추행 성폭행 더 많이 당한다;
  • 존나 맞는말 대잔치네 2017/05/25 14:41 # 삭제 답글

    잘 읽고 갑니다. 맞는말만 줄줄이 써놨는데 지랄하는 웨륨젠련~~~
  • 응애맨 2017/05/25 16:45 # 삭제 답글

    웅앵 ㅋㅋ 이미 성폭력 관련해서 처벌할 법조항 92조 6 없어두 많이 있는데용 ㅇㅅㅇ; 그리고 남자끼리도 이성애자라도 성폭력은 일어날 수 있어욤... 예로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 피해부분 보면 한번씩은 꼭 끼어있덩데 ㅎㅎ 관내 성관계는 그럼 둘째 치고 저
    조항으로 관외 성관계도 여차하면 처벌 받을 수 있거든용... 그럼 외박나가서 성매매 즐겨 하고오신다는 우리 이성애자 군인들도,,, 처벌해야하는거 아닌지,,^^,,! 여친 만나고 오면 풀려서 기강 해이해지니까 처벌해야죠^^~ 그리고 여군 성폭행 피해사건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전래 솜방맹이거든여,,^^,,,이런 진짜 범죄나 때려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ㅎㅎ,,...,
  • 김뿌우 2017/05/25 19:53 #

    야 이 개씨발새끼야 여군은 성폭행 당해서 자살하는데 떼씹하느라 정신나간 호모새끼 실드치면서 여군 핑계 대고싶냐? 대가리에 센조이를 했나 이 씨발새끼들은 허구헌날 여자 끌어들이고 지랄이네 나가뒤져
  • 지나가는 사람 2017/05/27 04:42 # 삭제 답글

    정말 정말 수고많으셨어요 아주 좋은 정보 팩트 얻어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정보인듯합니다.
  • 팩트지적배 2017/05/28 08:41 # 삭제 답글

    일단 사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요약해 주신 점은 좋네요. 정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팩트 외에 김뿌우님의 주장은 전부 다 논리적 오류를 심각하게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번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A대위는 동영상 유포를 한 적이 없으니 그 부분으로 비판받을 점이 없고요.

    2번의 경우, 슬픈눈빛님이 2017-05-20에 쓰신 덧글은 매우 정확한 지적인데요. 댓글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군인끼리 결혼하여 관사에서 거주하는 경우 섹스는 법적으로 금지되는가?] [군인 부부가 관사 내에서의 섹스로 출산한 것은 위법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반론을 김뿌우님께서 전혀 하지 않고 계시네요.

    김뿌우님이 다신 '직업군인과 해당 부대 혹은 근처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은 가족이 아닙니다.'는 도저히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요. 법적 근거가 있는 소리인가요? 군인가족은 주민등록등본이 무효화되기라도 하는지?
  • 팩트지적배 2017/05/28 08:42 # 삭제 답글

    3번의 경우 회사, 공적 공간에서 섹스한 것이 문제 행위라는 논지로 보이는데요. 관사는 업무공간이나 공적 공간이 아닌 회사의 기숙사 같은 공간으로 보는 것이 매우 합리적으로 생각됩니다. 관사를 공적 공간으로 취급할 거라면 남녀간 이중잣대를 구사하지 말고 관사에서 군인끼리 섹스하는 새끼는 다 잡아다 쳐넣든가요.

    http://www.nbnnews.co.kr/m/view.php?idx=45304
    -'이거 보면 '공관'에서 한 성관계도 합의 하에서 하면 무죄라는뎁쇼..'

    이건 무죄고 왜 A대위는 유죄인지요.

    그리고 군대가 집단이든 초집단이든 간에 현재 문제가 있는 군형법이나 규율이 있으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라고 봅니다. 군형법이 신성불가침의 경전 구절 같은 것입니까?

    김뿌우님의 논리는 'ㅎㅎ 사립학교에 네가 자발적으로 입학하셨으니 니 대가리를 두발규제하겠다는 학교의 규정에 따르셔야지? 바리깡으로 밀자꾸나ㅋㅋ 싫으면 우리학교에 오지 말았어야지' 같은 논리와 맥락이 비슷하네요. 두발규제가 학교라는 집단의 안정성 유지에 연관이 있다는 주장에는 보통 의문을 표할 사람이 많겠죠. 또한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논리 하나로 헌법에 위배되는 명백히 불합리한 폭거를 강요해서도 안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관사에서 군인 + 군무원끼리 항문섹스하지 말라는 규정이 어떻게 군의 안정성을 향상시킵니까?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신분의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

    이 조항이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추행 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왜 항문성교에 대상을 한정짓나요. 정상위는 알바 아니고 항문섹스만 때려잡자는 것입니까. 여군에 대한 고려는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법은 명백하게 미풍양속을 해치는 똥꼬충을 때려잡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요. 성추행 방지에 대한 의도는 딱히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요. 개정 전에는 '제92조(추행)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런 내용이었고요.)

    또한 합의에 의한 섹스와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저 조항 상으로는 구분이 전혀 안되는군요.

    거기다 그 밖의 추행이란 건 대체 구체적으로 뮙니까. 그 밖의 추행이란 부분은 이미 헌법재판관들이 '다만 4명의 재판관은 기타 추행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법적 명확성에서 헌법소원이 걸릴 정도로 문제소지가 많다는 거에요. 저런 조항으로 어떻게 성추행을 방지합니까.

    저 법은 아무리 봐도 항문성교, 그리고 그것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의도목적 불문하고 일단 항문섹스는 금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성추행 방지는 딱히 의도하지도 않고 설령 의도했다 한들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않는 것 같구요. 강제성 여부도 구분 안 하는걸 보면요.

    제대로 된 법은 이런 형태를 띄고 있지요. 위법행위의 내용, 대상, 목적을 명확하게 합니다.

    [형법 제297조 :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얌마 2017/05/28 16:59 # 삭제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신분의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

    팩트지적배님 굉장히 객관적인 척하면서 상당히 A대위를 수호하는 동성애옹호적인 발언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네요.

    여군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안되어있다며 법리적으로 조항을 물고 늘어지는데요.
    뭔소립니까. 항문성교 or 그 밖의 추행(강간이나 그와 비슷한 짓)을 한 사람은
    추행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의미가 정확히 국어사전에 나와있습니다. 적어도 찾아보시고나서 딴지를 거셨어야죠.

    항문성교와 그 밖의 추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중 어느것에 해당되든 마찬가지라는 의미의 '~나' 라는 어미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맞습니다 항문성교를 금지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말이 되는소리를지껄이시죠 제발.
    군대와서 군인끼리 남자끼리 전투병력간의 성관계(항문섹스)가
    상식적으로 말이된다 생각합니까?????????????
    어떤 사고방식과 성윤리의식을 갖고 살면, 이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어보이지 않게 되는겁니까????

    타부대이던 뭐던 간에
    이 사건의 초점은
    군인이 군인과 그것도 장교급의 직업군인이 수시로 이러한 관계를 해왔던 것이고,
    운좋게 나름 자신이 조심히 즐겨왔던 행위이기에 범법행위이지만 지나칠수도있던 행위가.
    다른 이의 고발로 인해 운나쁘게 걸린거긴합니다.

    그래서, 전역 2주남았다고,
    군인신분으로 엄격히 금지하고있는 동성애행위를 한 이 자를
    불쌍히 여기고 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징역2년도 아니고 선처로 6개월로 내려주었음에도 말입니다.

    도저히 국민정서, 사회통념적, 상식선에서 이해될수 없는 주장들을 하고있습니다.
    법리적으로만 따지고 볶고 해서 무죄로만들어주면 되는것입니까.

    법 이전에, 상식선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도덕과 윤리라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자신의 판단가치에 두겠는데..
    전혀 그런게 없네요. 이미 도덕적 윤리적 가치는 저 뒤로 날리고 법적인 논리만 따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래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한심합니다.

    명백한 범군법자 A대위 사건보다
    상급자로부터 성폭행 당해서 불행하게 자살한 여장교나 애도하세요.
    인권인권하면서 덤벼들 곳은 오히려 이곳이라고요.
    사람이 죽었어요
  • 팩트지적배 2017/06/07 23:57 # 삭제

    얌마 //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막고 싶다면 성폭력을 방지하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입니다. 성별, 지위, 항문섹스냐 아니냐를 불문하고 강제적 성폭력이 있었다면 모조리 감방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 법은 합의와 강제 간의 구별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항문성교의 방지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밖의 추행이라는 구문은 심각하게 애매모호합니다. 바로 이 '그 밖의 추행' 부분 덕분에 92조 6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이 빈번했습니다. 근데 국어사전 보고 오라니요. 그런 괴이한 소리가 통할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법 조항 중에 판단이 애매한 건 다 국어사전보고 재판합니까? 판사, 변호사가 국문학자인가요? 법알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 법은 성추행 방지법으로서는 비논리적이며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폐지하거나 제대로 논리를 갖춘 법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겠지요. 오류 투성이인 법안으로 성추행을 막을 수 없으며 '여군이 죽었어요ㅠㅠ 거기나 애도하세요'라고 감정적으로 달려들어봐야 저 법 자체가 시대착오적 망법이라 성추행 방지에 하등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뭘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이 사안의 문제점을 간명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성인이, 업무시간이 아닌 개인 시간에, 합의 하에 섹스를 했는데 그 행위가 항문섹스 방지법에 의해 심판당한 것입니다.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위헌 심판이 제청된 상태고요.

    A대위가 일과 중에 강제적으로 타 군인에게 항문섹스를 강요했다면 당연히 감방에 때려넣어야겠지요. 하지만 개인의 사적 시간에 애널섹스를 하든 펠라치오를 하든 그건 내가 참견할 바가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만 하면 되니까요.

    남자 간의 섹스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의 상식입니다.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도 동성애자를 감방에 넣어야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법 아래 사는 국민이니 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겠죠.

    물론 군대는 특수한 조직이고 전투병력간의 섹스를 허용하면 전투력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유를 내세울 거라면 섹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항문섹스만 막을 것이 아니라요. 모든 종류의 성행위를 차단하고 또한 강압에 의한 성행위는 성별과 계급을 막론하고 처벌하자고 해야겠죠.
  • 팩트지적배 2017/05/28 09:27 # 삭제 답글

    4번의 경우도 김뿌우님이 군대 돌아가는 생리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군대는 중대 하나만 달라져도 아저씨입니다. 매일 얼굴 마주치며 지내는 PX병과 헌병은 서로 맨날 얼굴을 보던 바로 옆 막사에서 거주하건 간에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군대 모르는 사람은 부대가 달라도 병장이면 이병에게 지시하거나 뭐 이거저거 시킬수 있는거 아니냐고 생각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서로 인사도 안하고 스쳐 지나가는게 일반적입니다. 어쩌다 말 섞을 일이 생겨도 서로 존댓말이죠.

    장교와 병사, 부사관의 경우에도 군종, 부대가 다르면 삼성전자 부장과 LG전자 대리 간에 마주치는 정도로 서로 간 간섭을 안합니다. 계룡대 정도면 공군 중령이 육군 상병을 마주친다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할텐데요. 이럴 땐 서로 경례 정도만 주고받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다수고(보통 서로 일일히 경례하기 귀찮아서 그냥 생까는 게 일반적이겠죠.) 서로간 명령을 주고받을 일이 없죠. 다른 부대 지휘관의 지휘, 명령을 받고 점호도 받는 병사를 부대간 소통도 없이 막 데려다 쓰거나 자기 관사에 보쌈해올 수도 없는 거고요.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4&num=195220&pn=0&compn=2#pagingArea

    보통 이렇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 팩트지적배 2017/05/28 09:28 # 삭제 답글

    김뿌우님의 4번에 대한 문제점을 요약해서 지적하자면요.

    [A대위가 타 부대 군인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연락하고 만난 것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강요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 요게 군대
    돌아가는 상황 상 말도 안되는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계룡대에서 대위는 자기 밑에 있는 행정병 오줌누러 가고 없으면 지가 커피타고 복사기 돌려야 되는 신분입니다. 심지어는 행정병이 일 잘하고 바쁘면 행정병이 자리에 있어도 대위가 커피를 타야 할 판입니다. 짬 찌끄레기란 말이지요. 끗발이 딱히 없어요.

    [타 부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계룡대로 잠시 파견을 나왔었더랜다. 지나가는 준장을 보고 바싹 쫄아서 경례를 했는데, 경례를 받은 원스타는 매우 기뻐하면서 지나가고… 옆에서 보던 헌병이 나중에 말하길 "여긴 원스타는 스타 취급 안해요."]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 곳이에요. 병사보다 장교가 더 많은 상황이 많습니다. 10걸음마다 한번씩 장교가 보이는 수준이죠. 거기 근무하는 병사들이 매일 보는게 원스타 투스타고 대령 정도 되어야 경례를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수준인데요. 계룡대 병사들 얘기 들어보면 장군이랑 같이 흡연벤치에서 맞담배폈다든가 이런 케이스 되게 많고요. 같은 부대에서 일하는 하급간부, 중사나 대위 정도면 친해지면 농담 따먹기하고 야근하다 치킨 같이먹는 선배 같은 느낌이겠죠.

    뭐 A대위가 자기랑 같은 부대의 병사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유인해냈다면 강요를 하지 않았나 추측은 해볼수 있겠네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A대위의 상대자 모두 타 부대의 인원(병사,하사,중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군필자로선 대체 뭘 어떻게 강요를 한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다른 부대 병사나 하사면 인사도 안하고 스쳐가는 남남이니까요.

    아마 김뿌우님은 "야. E하사. 내가 대위고 넌 하사야. 내 애스홀을 할짝할짝 빨도록 해. 이건 명령이야. 어기면 불이익을 주고 마구 괴롭힐거라구." 이런 그림을 생각하신 것 같네요.
  • 2017/05/28 13:28 # 삭제 답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 논리가 없어
    군대 내 성폭력이 발생하면 성폭력 법으로 다루면 되지

    님이 쓴 글 -> 군대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동성간 성추행-폭행 사건들이 버젓이 있는데 군형법 제92조 6항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¹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를 폐지하자고 하는 건 현재 징병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군대에서 서열에 의한 성폭행을 군대가 방임, 방치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음. -> 요게 얼마나 틀린 건지 알겠음?

    길게 글 쓰고 논리없는 전형적인 ㅉㅉ
  • 아ㅏㅇ 2017/06/07 17:15 # 삭제 답글

    예.. 관사에서 성관계가 뭐 어때서 이해가 안되는 구만 허허허헣
  • ㅇㅇ 2017/06/20 22:48 # 삭제 답글

    윗댓글에도 나와있지만 논리가 너무 부실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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